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는 농어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환경·귀농 농어민은 연 180만 원, 일반 농어민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지급 방식, 유의사항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예를 들어 환경보호, 공동체 유지, 식량 공급 등—에 대해 ‘사회적 가치’로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과 일부 유사하나, ‘기회소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에게 조건부 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모든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여야 하며,
- 경기도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실질 농어민,
-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실질 영농 종사’ 여부는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되며, 거주 요건도 주민등록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및 유형별 차이
기회소득은 유형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청년, 환경, 귀농 농어민: 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
-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
여기서 ‘청년 농어민’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농업에 종사 중이며,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귀농 농어민’은 귀농 5년 이내를 말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는 약 17만 2,000명에게 총 608억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농촌 경제의 직접적 자극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로 평가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연 1회, 보통 3월~4월경에 이뤄지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총괄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특히 심사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 지급 시기: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지급 수단: 각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앱으로 지급
- 사용 기한: 상반기 지급분은 익년 1월 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익년 7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됩니다.
주의사항 정리
- 중복 수령 불가: 다른 기본소득 정책과는 병행 수령 불가
- 부정 수급 시 제재: 자격 요건 허위 제출, 대리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소득 확인: 국세청의 소득 자료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되므로 별도 허위 소득 기재는 무의미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농촌 간 형평성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복원이라는 3가지 구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 경기도 내 실거주 +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
| 지급 유형 | 청년/귀농/환경형: 연 180만 원, 일반형: 연 60만 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기회소득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센터 방문 |
| 지급 방식 | 연 2회, 지역화폐로 지급 (미사용 시 환수) |
| 유의사항 | 중복 수령 금지,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형사처벌 |
필요한 분들께 꼭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거주지 지자체 또는 공식 기회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농촌, 그 시작은 공정한 보상에서 시작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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