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종류,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종류,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고, 법에서 정한 처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과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폭력의 공식 유형과 처벌 기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부터 대책위 심의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보호자와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실질적으로 담았습니다.

 

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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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공식 종류_1

1. 학폭법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공식 종류(법적 근거 포함)

학교폭력의 유형은 단순 학교 내 갈등이 아니라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범주입니다.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령에 명시된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폭행

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

② 언어 폭력

욕설, 위협, 모욕적인 발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공격.

③ 집단 따돌림

고의적 배제, 무시, 소외시키기 등 집단적 불이익 부과.

학폭법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공식 종류_2

④ 금품갈취

돈을 빼앗거나 물건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⑤ 강요 및 협박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키거나 협박으로 제압하는 행위.

⑥ 사이버폭력

SNS·채팅방에서의 집단 괴롭힘, 악성 글 게시, 사진·영상 유포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⑦ 성적 폭력

신체 접촉, 언행, 유포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위 유형은 전국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역시 이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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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조치_1

2. 가해학생 처벌 조치(법적 기준 9단계)

가해 학생에 대한 공식 조치는 법에서 정한 9가지이며, 근거는 학폭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 후 대책위를 열어 이 범위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공식적인 사과문 제출.

② 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접촉을 금지.

③ 학교 내 봉사

교내 환경 정비 등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④ 사회봉사

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조치.

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지원청 지정 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조치_2

⑥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 수업 참여 제한.

⑦ 학급교체

피해와 가해 분리를 위해 반을 변경.

⑧ 전학

보다 강한 조치로 다른 학교로 이전.

⑨ 퇴학

가장 무거운 조치로 고등학교에만 적용 가능.

이 9단계 조치는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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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절차

3. 실제 신고 절차: 교육부 매뉴얼 기준 흐름

학교폭력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통일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신고 접수

담임·전문상담교사·학교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 117 신고전화 등을 통해 접수됩니다.

② 학교의 초기 조사

관련 학생 진술 청취, 사실관계 기록, 보호자 통보 등이 진행됩니다.

③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이 경미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대책위) 개최

정식 심의가 이루어지며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 결정됩니다.

⑤ 조치 결과 통보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결과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뉴얼은 매년 업데이트되지만 기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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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학교폭력은 사안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폭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공식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를 줄이고 아이의 권리를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이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와 학생에게 확실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인지를 한 경우가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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