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 차이점 | 핵심만 골라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자

고소, 고발, 진정 차이점 ❘ 핵심만 골라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자

‘고소’, ‘고발’, ‘진정’은 일상에서 뉴스나 주변 사례를 통해 자주 접하지만, 막상 직접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원한다면 ‘고소’와 ‘진정’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공익 목적이라면 ‘고발’과 ‘진정’의 차이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법률상 큰 차이를 갖는 이 세 용어를 비교해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읽어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목격했을 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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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일정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 고소권자: 범죄 피해자 또는 대리인
• 대상자: 특정한 피의자
• 처벌요구: 명확하게 있음
• 효과: 수사 개시 + 공소 제기 가능
• 기한: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친고죄의 경우)

✅ 예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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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란?

고발이란?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공익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고발권자: 누구나 가능 (제3자, 기관 등)
• 대상자: 특정하거나 불특정 가능
• 처벌요구: 있음 (처벌 의사 전달)
• 효과: 수사 개시 + 기소 가능
• 기한: 특별한 제한 없음

✅ 예시: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혐의로 기업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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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진정이란?

진정은 범죄사실이나 민원을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단순히 알리는 것입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없고,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요구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 진정권자: 누구나 가능
• 대상자: 특정 가능, 불특정도 가능
• 처벌요구: 없음 (수사기관 판단에 맡김)
• 효과: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으나 필수는 아님
• 기한: 제한 없음

✅ 예시: 이웃의 불법건축 행위를 구청에 진정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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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고소	고발	진정
주체	피해자	제3자	누구나 가능
대상	특정 피의자	특정 또는 불특정 가능	불특정 가능
목적	처벌 요구	처벌 요구	사실 전달 또는 민원 제기
법적 효력	수사 개시 및 기소 가능	수사 개시 및 기소 가능	수사 개시는 재량사항
기한	친고죄는 6개월 이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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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기 쉬운 사례들

1. “진정으로만 접수했는데 수사가 안 돼요”
   → 진정은 단순 알림이므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고소’로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피해자인데 고발로 처리됐어요”
   → 이 경우 고소로 정정하면 수사기관이 더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법적으로 효과가 강해집니다.
3.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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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추천 행동

•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 공익 차원의 문제 제기라면: → 고발
• 명확한 처벌보다는 문제 제기만 원할 경우: → 진정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소장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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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

고소, 고발, 진정은 모두 ‘문제를 알리는 행위’지만, 그 법적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자가 됐다면 반드시 ‘고소’의 형식을 따르고, 제삼자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진정’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법적 대응은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혼란스럽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률상담 기관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구한 뒤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형식이 잘못되면 수사 개시가 지연되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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