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안전 규정과 의무 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반려견을 미등록 상태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 목줄·배설물 처리·미등록 관련 과태료 규정과 신고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 과태료 기준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 신고 기준
- 공공장소(산책로, 공원, 도로 등)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발견 시
- 사진·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 과태료 기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 원 ~ 10만 원 부과
- 반복 적발 시 가중 가능
- 신고 기준
- 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 증거 자료(사진·영상)와 함께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동물보호과에 신고 가능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 과태료 기준
- 1차 적발: 50만 원 이하
- 2차 적발: 75만 원 이하
- 3차 적발: 100만 원 이하
- 신고 기준
- 3개월 이상 반려견을 키우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동물 등록은 주민센터, 동물병원, 온라인(정부 24) 등에서 가능
과태료 외 추가 불이익
- 타인에게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맹견 관리 소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 시 형사 처벌
반려인 기본 수칙
- 산책 시 목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 필수)
- 배설물 봉투 지참 후 즉시 처리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 등록
- 등록 정보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보호자 관리 아래 둘 것
반려견 관련 과태료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전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수거하고, 등록 절차를 마치는 것은 보호자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시민 의무입니다.
혹시 적발될까 불안해하는 것보다, 애초에 법을 지키며 책임 있게 반려견을 키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반려견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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